[단독] "中 자유학기제 도입 교육격차 심화 우려"

국회 입법조사처 지적
소질·적성개발 체험위주 운영
인프라 부족 농어촌 학생 불리

국회 입법조사처가 인프라 부족에 따른 지역·계층별 교육격차 등을 이유로 박근혜정부 교육 핵심공약인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도입 일정 조정을 촉구했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한 학기를 정해 학생의 시험 부담을 줄이고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체험을 하도록 한 제도로, 올해 하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2014년과 2015년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적용된 뒤 2016년부터 전면시행된다.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행한 ‘이슈와 논점’을 통해 “교육부는 (자유학기제 정상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및 예산 지원 계획 등을 제시하지 않고, 농어촌과 저소득층 등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과 계층을 위한 별도의 지원계획도 밝히지 않았다”며 “자유학기제는 체험중심으로 운영되는 만큼 교육 인프라 부족에 따른 교육격차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다양한 직업·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기업과 시설 등이 대도시 중심으로 몰려 있는 데다 유료 이용 시설도 적잖은 상황에서 인프라 등을 보완하지 않고 정부 방침대로 자유학기제가 실시되면 도농·계층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입법조사처는 자유학기제 대상과 기간을 중학생과 중학교 한 학기로 한정 지은 것도 문제 삼았다.

“진학할 고교를 선택해야 하는 중 3이나 대학 진학과 취업을 결정해야 하는 고등학교에 비해 중학교 1, 2학년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근거가 불충분하다”며 “적용기간을 초·중·고교 12년 중 1학기만으로 한정한 것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계에서는 중 3은 고교 입시 준비를 감안해 거의 모든 중학교가 1, 2학년 때 자유학기제를 적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유학기제와 유사한 서울시교육청의 ‘진로탐색 집중학년제’(시범운영 중)도 중 1이 대상이다.

입법조사처는 특히 현행 교육과정 틀 속에서 자유학기제를 운영키로 한 것에도 우려를 표명했다. 학생들이 초·중학교 9년 동안 이수해야 하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개편하지 않은 채 특정 학기에만 기존 과목·시수를 축소한다면 해당 과목의 학습 결손과 다음 학기 학습부담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핀란드처럼 학기나 학년을 지정하지 않고 전체 교육과정 내에서 진로와 인성 교육이 이뤄지도록 교육과정을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핀란드는 학생이 진로교육 과목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담당교사와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진로를 정하고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입법조사처 이덕난 교육문화팀 입법조사관은 16일 “자유학기제를 제대로 시행하려면 체험 관련 인프라 구축과 함께 진로 상담 교원 육성 및 충원, 교육과정 개편 등이 선행돼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정부가 밝힌 일정은 성급한 측면이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강은 기자 [e-mail]